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과 과태료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첫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했으며 성능점검업체 수도 계획보다 부족한 탓에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과 2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말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으면 된다.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기한 연기와 별개로 점검 기준일을 8월 8일로 유지하고 다음 성능점검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