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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규제 제외 검토"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08.03 17:44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소방청이 전국 33개 업종 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주 변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전국 17만 여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 업소 수 비율에 따라 대상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로 선정됐다. 올해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새로운 형태의 7개 업종 35개 업소도 포함됐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지정, 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이 있다.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받기도 한다.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D나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돼 규제 대상에 오른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반대의 경우엔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키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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