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학교안전(CG)

법무부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고와 관련해, 이러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함이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조항이 포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예고안에서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A양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경찰이 운전자 B씨에 대해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B씨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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