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건설공사 체불을 방지하고자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5일을 정해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10곳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인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과 서울시 직원이 2개 반을 편성해 투입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며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또는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5일부터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다수·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한편, 시는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46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18차례 법률지원을 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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