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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옹진군 섬에서 위법 건축물 대거 적발
박창준 기자 | 승인 2022.09.21 12:42
사진=인터넷 캡처 | 옹진군청

최근 3년간 인천 옹진군 섬에서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0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옹진군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모두 155곳이다. 위반 건축물에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가설 건축물이 포함된다.

이들 위반 건축물로 인해 같은 기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건수는 104건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명령 기간 안에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규모는 6천670만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납부가 이뤄진 액수는 2천998만원으로 징수율은 44.94%에 그쳤다.

대다수 위반 건축물은 연륙교가 놓인 영흥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은 단속반을 꾸려 위반 건축물을 상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발 후 압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지인 유입이 많고 관광지화된 지역에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사장 행정 지도를 강화해 미리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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