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안 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사용 후 원상회복'을 해양공간 이용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레저, 관광, 에너지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양환경과 연안·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화·장기화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은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 5개다.

먼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가 지정된 용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 용도구역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간 해양 경계 설정의 경우 경남·전남 조업구역 분쟁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가 될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설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과 관련해선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캠핑, 레저활동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방침이다.

재난에 강한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서 연안재해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중장기 예측 모델 등을 개발해 과학적인 연앤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해 보전적 노력 차원에서 '사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고, 무단·불법적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관리 수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다양한 여가·문화·경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잘 보존된 가치 있는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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