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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체계 개선 "중복투자 막고 이력관리 체계화"
박석순 기자 | 승인 2022.10.18 15:32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재생에너지

정부가 전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막고 체계화된 안전 이력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75㎾ 미만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2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점검장비가 중복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등 점검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1천㎾ 미만 태양광발전 설비와 300㎾ 미만 연료전지 발전설비로 한정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 등을 개정한 뒤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의 경우 내년 4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의 경우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산업부 제공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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