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574건, 민간건설사가 5천96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 최다 적발기관은 162건이 적발된 LH였으며 그 뒤로는 국가철도공단이 15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5건, 한국도로공사가 12건, 한국농어촌공사가 12건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LH의 경우 2018년 17건을 위반하고 2019년엔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 등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 등을 신고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는 다른 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공사 발주량과 건설사업 특성상 폐기물 처리 건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위반사항 감소를 위해 시공사·용역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폐기물 관리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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