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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위급상황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김민정 기자 | 승인 2022.10.18 17:40
사진=전라북도 소방본부

앞으로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본부 등에 신고해야한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사항을 알리며 관계인들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에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본부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등에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화재 등 사고 현장의 관계인에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관계인이란 현장의 소유자, 종사자 등 점유자, 관리자 등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도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사고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이 이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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