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차량 안전(CG)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도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경찰은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이같이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을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심부를 지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올해 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주행속도 제한 이후 유의미한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35개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렸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제한속도를 이처럼 올리기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전국 14개 시도 100개 구간 223.05km에 달한다. 이 중 35개 구간은 이미 제한속도가 완화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아 도로 사정에 맞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이라며 "여론을 고려해 정책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서만 상향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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