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소방 제공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게끔 바뀌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도 그 상한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탱크(탱크로리), 유류탱크 등을 말한다.

그런데,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3천48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마친 곳은 1천887개소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해당 시설 관계인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게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제조소 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도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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