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지난 14일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 노동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건설 노동자"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방지를 위해선)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빨리빨리 공사'가 판 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이후 논의조차 없다가, 지난해 9월 겨우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법을 제의한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적극 추진 또는 당론 채택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번 국회 회기 내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 농성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 행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법 제정 요구가 무산될 경우 오는 22일부터 건설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사고방지 등을 위해 공정 단계별 적정 기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