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전북소방본부가 개정된 소방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내용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복잡하게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행법률에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으로 별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이름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으로 변경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재예방법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그 방법을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게끔 했다. 또한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선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해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장소에서는 △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주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 및 다세대주택(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기준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와 소화기 능력단위별 설치 수량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5인승 이상으로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제‧개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 혼재 되어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구분을 명확히 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내용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개정됐으며, 1년의 경과규정에 따라 내달 1일 시행된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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