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내 기업의 약 60%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총이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달한다.

이 제도에 대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76.9%가 사업장 지도나 지원보다는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의 84.22%도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관련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6.7%, 67%의 비율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을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기업 42.9%는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49.1%는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과 자격증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감독관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 특성에 적합한 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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