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한편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재 발생 사업자 등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로 집계됐다. 17개 사업장 가운데 사망 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건우로 2020년 13명이 숨졌으며, 뒤를 이어 세진기업에서 2019년 3명, 유아건설에서 2019년 3명 등이 사망했다.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를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도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들 사업장 중 272곳이 건설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372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5개소 중 10곳은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한 곳이었다. 

또한 산재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42개소로 집계됐다. 아울러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우너청 224개소도 명단 공표에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 공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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