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2022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이 29일 '2022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 한 해 동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건축관계자, 관계 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민원상담 Q＆A, 사건 유형별 참고사항, 이행각서 작성 요령, 건설품질 자가 점검표 등 건축분쟁과 관련한 실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