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은 30%로, 전보다 20%p 하향된다. 이는 안전진단 통과에 장애가 되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는 각각 30%로 상향해 주거수준 및 주민불편 등의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축소돼 즉시 재건축 판정을 수월하게 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기준이 평가점수 30~55점이하에서 45~55점 이하로 조정되며, 30~45점 이하 구간은 종전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2차 정밀진단을 지자체 재량으로 두기로 했다.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1차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2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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