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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이해 돕는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배포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1.05 17:50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소방청이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 회신집'을 발간해 오는 12일부터 소방청,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소방기술 민원센터'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소방청 내 기구로 설치되면서, 센터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제공하고자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 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만6천건을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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