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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벤츠 등 12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179억
김재호 기자 | 승인 2023.01.10 15:32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자동차 안전(CG)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조사 12곳이 총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벤츠코리아는 운전자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사용할 때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는데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된 10건이 확인돼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테슬라의 모델3 등 2개 차종에서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미작동 오류 등 5건이 확인돼 2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콜 대상 중 3개월 이내 시정률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 과징금을 50% 감경받았고, 6개월 이내 90% 이상을 시정한 건은 25%를 감경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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