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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로당 등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나선다
김용옥 기자 | 승인 2023.01.31 10:46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안전취약시설물 사례

국토교통부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지난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담고있다.

먼저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등 안전취약시설물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등급이 D·E로 판정될 경우 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시설물 결함을 조기로 발견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기술도 도입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드론·로봇 등 기술을 활용하는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하천교량과 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 점검항목 등을 정비하고 예방점검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과 시설개선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 대상의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시설물을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다"며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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