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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야 규제 정비하고 절차 간소화한다
김현남 기자 | 승인 2023.02.24 16:07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축 규제 정비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18개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층간소음과 단열 등의 기준 강화에 의해 층고가 상향된 점을 고려해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 이격기준 적용높이를 기조 9m에서 10m로 완화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도 건축물 이격 거리기준을 정북·정남 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열 발전설비와 동일한 5m 이상의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도 정비한다. 도심 내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규제 정비도 반영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취약 계층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승강기 높이와 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보육편의를 제고하는만큼 용적률 적용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을 오피스텔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을 정비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분석을 추진해 건축관련 그림자 규제도 철폐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심사 중이다.

건축물 정보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도 정비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하고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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