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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법 미이행 많아"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3.02 17:12
사진=안양소방서 제공

안양소방서(서장 김인겸)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법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과태료 총 부과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1건보다 훨씬 늘어난 6건이었다. 과태료 처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결과보고 지연제출 2건, 점검인력 준수사항 위반 2건, 이행 완료 결과 지연제출 2건이다. 

개정된 현행법은 신축 등으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 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일→10일),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 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인겸 안양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개정된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불황 속에 법을 잘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양소방서는 개정소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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