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경찰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컨설팅 업체대표 3명 등이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 총 18억원 중 자부담금 3억6천만원(20%)을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 타낸 돈으로 내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14억4천만원(80%)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의 경우 농어촌 민박 1개 업소당 6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민박 6천 개 업소 규모의 안전 컨설팅 사업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시설 정상 설치나 작동 여부 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업체가 진행한 안전 점검 비용은 3만원 가량으로 정상적 컨설팅 비용의 30분의 1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에 더해 민박 운영자들이 컨설팅이 꼼꼼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방문해 사진만 몇 장 찍고는 사업 완료란에 서명을 요구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협회 내부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현직 임원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심각한 국고 낭비와 서비스·안전 점검 컨설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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