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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변종 멀티방도 불법"
김용옥 기자 | 승인 2023.05.01 10:00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 일원화

오늘부터 모텔처럼 개조한 멀티방이나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숙박업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부터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원화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간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와 생활숙박업소는 복지부가 관할하고, 민박업소는 농림부가, 관광호텔과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일명 게스트하우스)는 문체부가 담당해왔으나, 이런 식으로 담당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신고 창구가 분산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신고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분산돼 있던 창구를 일원화 했다.

일반숙박업소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는 경우 불법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외국인도시민박업소도 불법운영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민박은 사업주가 실거주하지 않거나 상호명이 신고된 이름과 다른 경우 문제된다.

또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룸카페, 파티룸 등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나 욕실 등 설비를 갖춰 사실상 모텔과 같은 영업을 하는 변종 멀티방도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특정 업소가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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