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안전뉴스 건설/안전
안전 저해 요인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김현남 기자 | 승인 2023.05.24 14:18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부실공사를 막고자 10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이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해친다"며 "건축물 품질 저하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0 (정일빌딩 2층)    대표전화 : 02-762-5557      팩스 : 02-762-5553
신문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50464    발행인 : 최금순    편집인 : 김현남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혜경
보도자료 : safe@119news.net
Copyright © 2023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