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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매고 지게차 운전하다 사고··· 안전관리자 책임 아냐"
김재호 기자 | 승인 2024.05.02 15:00
사진=한국안전신문DB | 지게차

안전띠를 매지 않고 지게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업체 측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책임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 책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씨가 안전 책임자로 있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지게차를 몰다 뇌진탕후증후군 등 약 98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업체 측 요청으로 소화기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다가 오르막길 구간에서 지게차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다쳤다. 이때 B씨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B씨 부상의 책임이 업체의 안전 관리자인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고를 A씨의 책임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출장 중이었고 B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B씨에게 안전띠 착용을 지시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A씨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작업지시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안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만약 A씨가 안전띠 착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더라도 A씨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보다 지게차 운전을 한 당사자 B씨가 스스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고는 현장 지형이나 지게차 성능 미달 등으로 발생한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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