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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토사 무너져 근로자 사망··· 건설사 대표 등 기소
김용옥 기자 | 승인 2024.05.03 16:11
사진=검찰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시설공사 현장에서 굴착면의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지난 2일 해당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 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군부대 시설공사 중 굴착면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굴착 작업 시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했음에도 수직으로 굴착했고 이에 따라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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