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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80개 품목 안전인증 없으면 반입 차단
김용옥 기자 | 승인 2024.05.16 15:02
사진=한국안전신문DB | 해외 직구

정부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들여온 제품들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도록 해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플랫폼으로부터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이 증가하자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특히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돼있던 의약품과 의료 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점검과 기획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해외 플랫폼에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중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사업을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침해 우려가 커졌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어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등 여부를 조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오늘부터 이용 가능하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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