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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강화··· 시행령 마련
김재호 기자 | 승인 2024.07.10 17:01
사진=한국안전신문DB | 학생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대학 캠퍼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캠퍼스 내 도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학 내 도로가 포함된다. 또한 이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총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는 전문대, 교육대, 사이버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총장에게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마련하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교통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선 지난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캠퍼스 내 도로에서도 운전자에 서행·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런데 캠퍼스 내 도로의 관리 책임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아오게 된 바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5년마다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간신문과 누리집 공고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각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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