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시공자 입찰관련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많았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된다.

한 건설사는 5026억원 규모의 무상옵션을 제공키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 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건설사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을 무상 제공한다고 약속했으나 비용 232억원을 중복시켰다.

행주 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선 109억원의 비용을 사업비에 넣은 시공사도 있었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사들은 조경 나무나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의 품목을 누락하고도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된 위배 사항이 향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해당 건설사를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수사의뢰했다.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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