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질서 "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유모차를 끌고 혹은 아기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아기엄마,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교통위반 차량들... 그뿐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마치 그것이 멋있는 행동인양 아무데서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무단횡단을 한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가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작은 질서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확립 수준이 OECD에 가입한 30여개 중(2002년 말 기준) 27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는지? ‘ IT강국,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나라 ’등등의 수식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위임에 분명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또 고쳐야 한다고 인식하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래의 통계와 같이 법은 중요하진 않다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만 보는 바보라는 사회적 의식이다.

《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 》
① 법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 34.5%
②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기때문 23.8%
③ 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 23.8%
④ 현실과 동 떨어진 법규정이 많아서 15.2%

그런 의미에서 “ 법질서 및 기초질서 지키기” 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태도가 반가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정책과제가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낳고는 있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 안전한, 더 밝은, 더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한 불편이라 생각하면 그리 불만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초질서, 교통질서 위반 집중단속
- 홍보기간 : 2. 20 ~ 4. 20(60일간)
- 단속기간 : 4. 21 ~ 연중

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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