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용 증가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8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 1조 2,54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9% 늘어난 규모로, 경상북도 전체 예산의 30.2%를 차지한다.

주요 추진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73,000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 실직자와 사고자 등 월동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8만7천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65세까지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16만 명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했다. 가사간병도우미 파견, 위기가정 긴급지원, 방문건강관리, 차등 보육료 지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자 했다.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자긍심 고취,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자활아카데미 운영, 장애인 에이블(Able)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3,885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상해보험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순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008년에는 보건복지에 도 전체 예산의 30.2%를 투자하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사회복지기반 구축을 통해 양극화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결혼이민자 문제 등 산적한 사안 극복을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지원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 이종인 부장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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