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2008년 농축산 주요 농정시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2008년 농축산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세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농지 전용 면적도 현행 1,000㎡에서 3,300㎡로 대폭 확대했다.
또 조천읍 지역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던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 농림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감귤하우스시설, 감귤우량품종갱신, 하우스자동폐기, 비상발전기사업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2008년부터는 감귤원 방풍방시설과 관수시설사업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설치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규산·석회) 지원사업 공급신청 및 지원 주기는 종전 4년 1회에서 3년 1회로 바뀌고, 공급도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진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도 기존 300㎡ 이상 규모 업소에서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된다. 표시의무 대상 식품 역시 쇠고기 이외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등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법정가축전염병의 분류기준이 제 3종 법정전염병으로 변경 시행되고, 일부 가축전염병의 질병명이 변경된다.

※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부루세라        → 부루셀라
   가금인플루엔자 → 조류인푸루엔자  

도 관계자는 “2008년도 달라지는 농정시책에 대해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데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 | 김기채 부장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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