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와 태풍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여름철이다.
많은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의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여름철은 장마와 태풍으로, 겨울철은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뉴스에서는 기부금과 지원 성금·품을 보내준 이들을 따로 소개하는 코너가 생길 정도며, TV 상단에는 24시간 재해성금 ARS와 초단위로 올라가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5년 평균 지원액 : 423억 원
   (03년 1,049, 04년 161, 05년 87, 06년 512, 07년 308)
※ 최근 5년 평균 지원 대상 : 28천 명
   (03년 61, 04년 8, 05년 5, 06년 18, 07년 48)
   지원기준 : 사망·실종자
   (세대주 10백만 원, 세대원 5백만 원)
   주택유실·전파 5백만 원, 반파 2.5백만 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아지는 성금은 어디로 가는지 피해주민들은 구호물품이나, 성금이 절실한 시기에는 막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금을 내봤자 피해주민에게 가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괴소문까지 퍼지면서 성금을 내지 말자는 말까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그동안 의연금은 피해조사, 관련기관(소방방재청, 구호협회, 지자체) 협의 등 11단계의 복잡한 지원 절차 때문에 피해발생에서 이재민 지원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의연금(재해성금)을 올해부터 보름 이상 앞당겨 지원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이재민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 지원기간이 30일 단축(3단계)돼 연평균 28천 명의 이재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의연금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체계

이밖에 지원형식의 변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반파된 이재민에게 지자체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했으나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과거의 컨테이너 거주 경험이 있는 이재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열재 보강, 욕실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 임시주거시설을 개발해 시범지원 할 방침이다.
또한 ‘의연금·품 모집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모든 의연금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며, 사망·실종자가 세대주일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세대원의 경우 500만 원이 지급 된다. 부상자(1인)의 경우도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보상 받게 되며, 생계 지원·소상공인(세대)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며, 생계지원을 위해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태안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의연금·품을 목적으로 봉사자들에게 지원금을 받고 도주하는 등의 사고피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의연금품은 재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방방재청장에게 모집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집자는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의연금·품 모집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모집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재해에 관련된 기부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기부금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마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부단체 설립 신고는 행정안전부, 기부금 관리는 보건복지부, 기부금 관련 세정은 국세청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업무협조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부금과 관련한 모든 통계를 기빙유에스에이(Giving USA)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의연금 지원이 빨라져 이재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난에 미리 대비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이번에 바뀐 지원절차 간소화로 인해 국민들의 물적·심적인 고통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글 | 차미경 기자 chamk@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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