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위해 세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본격 출범했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까지 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는 ‘시간이 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는 그 속도에 맞춰 생명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이유는 바로 각종 산업개발로 인한 탄소배출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의 양은 세계 10위권에 이른다. OECD IEA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탄소배출이 97.6%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탄소감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2009년 12월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Emission Trading Scheme)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이는 시장의 힘을 빌려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사업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사전 경험을 축적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 인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전망(BAU: Business-As-Usual) 대비 30% 감축) 달성방안으로써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05~ 07년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과 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며, 제3자 전문검증기관을 활용해 배출량 검증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활성화 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기술·재정적인 지원과 온실가스 전문교육, 시스템 전산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 시 저탄소 인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여러 이점이 발생한다. 가장 먼저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된 오염배출량에 대해 자신들의 탄소배출감축 비용과 배출권의 거래가격 및 초과배출 시 부과금이나 벌칙을 비교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탄소배출의 초과와 감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생산자마다 오염저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축 비용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 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배출 비용이 큰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로 이익을 얻어 참여사업장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권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국제중개인과 재생 에너지 전환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조력발전 엔지니어, 태양광 연구원, 생태도시 디자이너 등 다양한 녹색 직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장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탄소시장은 2007년 641억 달러, 2008년에 1,263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1,500억 달러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금번 시범 실시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지구도 살리고, 경제적 이윤도 창출해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경제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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