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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시공평가에 안전 평가점수 비중↑
김현남 기자 | 승인 2024.04.11 15:11
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공사

정부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인다고 밝혔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로,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갔으며,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도 4점으로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을 평가하던 것도 사망자 수로 직관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의 경우 삭제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된 공기를 준수해도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2점 감점된다.

이밖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시공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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