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66% 수준이다. 올해 말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유예가 종료되면서, 오는 2018년부터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그간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시설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및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시설을 의무 가입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그 신규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2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상품 판매 10개 보험사, 3개 공제사,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배상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 10억 원까지 배상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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