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원시설에 불연·난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이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각각 시행됐다.

유원시설의 기존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의무 규정이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 적용돼 안전성 기준이 강화됐다. 이 개정사항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 검사기관을 단일기관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늘려 검사수행 인력을 확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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