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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이야기
진만철 | 승인 2020.11.17 13:50
진만철 소방장 미추홀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일반화재보험과 혼동하거나, 가입을 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이수 전 통보와 같이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보험사가 아닌 소방서가 통보를 안 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등 업주들과 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 문자, 전화 등으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기를 알리는 동시에 계약의 갱신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3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의 관리를 위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만일 보험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소방서와 보험회사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 미가입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도중 보험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보험의 실효된 경우 등 이다. 

위 경우와 같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년 2~3만원 정도의 보험료 미납으로 단 하루를 보험에 미가입해도 미가입 일수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취지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보상해주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주는 단순히 '법에서 하라니까 또는 소방서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자신들을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보험을 갱신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이다.

진만철  소방장 미추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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