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의 영업구역 명확화 및 유·도선의 ‘중간 기착지’를 허용하는 등 승객편익 위주로 안전관리를 제도개선 하였다.

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수면 운항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와 운항하지 않는 도서 간에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유·도선의 영업구역 내 중간 기착지를 허용토록 하여 승객들이 자유롭게 목적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이 6월 29일 개정·공포되어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 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유·도선 및 비상구조선 내에 비치하는 구명줄의 경우 눈·비 등에 고착되거나, 사용 시 엉키는 등 문제가 있어 구명줄에 대체하여 드로우 백(throw bag)을 비치·사용토록 하고,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 안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도선사업 면허 변경신청 및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등 신고, 면허 갱신 등 신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행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유·도선사업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유·도선사업자에게 갱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안내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내형 기자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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