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 중 낙하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장애물을 떨어뜨린 자, 즉 원인행위자에게 있다.

그러나, 그 원인행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하자 유무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도로공사에서 도로 및 시설물들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도로순찰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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