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쿨존 지정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스쿨존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스쿨존 확대보다는 스쿨존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사고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는 7월까지 201명의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그 중 10명의 학생이 사망했으며, 치료 등에 사용된 피해액도 3억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2년까지 1조5,150억 원을 지원해 전국 7,332개소의 스쿨존이 정비될 예정이지만 등하굣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기간단축 및 지원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쿨존 지정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스쿨존의 실질적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유치원의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각종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보호구역’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적한 스쿨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통학로에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는 곳이 많다.
2.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3. 운전자가 어디가 스쿨존인지, 이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4. 초등학교 주변 또는 운동장 지하가 대형 주차장화 해가고 있다.
5. 법에 명기된 보호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 초등학교 주변 상점 또는 이웃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와있다.
7.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8.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 제한 규정 등 어린이 보호조항 내용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9.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설치된 버스정류장, 노상주차장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요소들이 산재해있다.

이 같은 스쿨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통행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스쿨존 사고의 82%가 보행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속방지턱, 보차도경계턱 등의 보행안전시설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스쿨존 홍보도 필요하다. 어디가 스쿨존인지, 스쿨존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몰라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키가 작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그 밖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나 시설을 갖추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스쿨존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라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길 기대해본다.

김은혜 차장

담당자  wne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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