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낙석 및 붕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14,06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관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전수점검 시에는 보강시설(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구조물·암반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정밀점검 실시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3월에는 국민안전처가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위험한 지역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준 높은 점검과 지원을 확대 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48억원(국비 1,524억원)을 투자하여 216개소를 정비하였다.

특히, 작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있는 598개소 중 붕괴위험성이 높은 149개소는 추경예산(국비 4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배수로 청소, 표지판 설치,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정비가 필요한 449개소는 현지시정 조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였다.

2016년에도 1,494억원(국비 747억원)을 확보하여 19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낙석 및 붕괴에 대비하고 집중관리를 위해 휴일 비상근무 실시 등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해빙기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신속한 사고대처를 위해 상황관리체계  유지는 물론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안전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에 신고하여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보담당관  재난경감과 임원빈 사무관(02-210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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