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육아기엔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 휴직·휴가자 직장복귀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 가능

김수희 기자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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