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 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업계획서 분량 : 현행(100~200쪽) → 개선(30쪽 내외)
   * 협약 : 현행(서류협약, 1~2개월 소요) → 개선(전자협약, 15일 내외)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 연구비목수 축소(안) : 현행(15개 세부비목) → 개선(8개 세부비목)
   * 지경부내 R&D규정을 통폐합한 ‘지식경제 R&D 통합규정(가칭)’ 제정 추진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02.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산업기술개발사업, ‘02.8월 기준) : 학사과정(80만원), 석사과정(150만원), 박사과정(200만원)
*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38.7%),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35.1%)

한편, R&D 평가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 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의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 해외전문가 : 재외과학자협회, 국내진출 외국 R&D센터, 국내교환교수 등
   * 공청회방식의 평가는 대학․연구소 주도의 기반 기술형 R&D과제부터 도입

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Pool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08.5.6일 지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에 보고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의 일환이며, 지난 ′08.4.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R&D사업운영 개선에 관한 2단계 조치로써 R&D사업 운영의 중점을 ‘관리중심’에서 ‘성과․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만든 개선방안에 따라 연구현장의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민간전문가 TFT에서 과제를 발굴(′08.3~4월), 산학연 연구기관 및 R&D관리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과제 논의(′08.5월)를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금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등과 연계․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김대식 기자 kdskij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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