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란 노사간 합의를 통해 5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에 그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 또는 200㎡(대수선)로 확대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21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도 9월 22일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만 해당)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된다.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9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이 폐지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된다.


이종인 본부장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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