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실시

진수성찬(珍羞盛饌)은 우리 고유의 풍습이자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그리고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녹색지구를 염원하는 현대시대에서 진수성찬은 환경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惡조건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환경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 경제가치 손실이 2005년 기준으로 18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대로라면 2012년에는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수입·유통·조리 및 처리포함)을 감축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1,791만 톤

연간 수입·유통·조리 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579만toe(tonnage of equivalent:석유환산톤,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함)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 1,791만 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돼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5천 teo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5만6천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3일 제 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올해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나뉘며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 수립 의무화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기부 받은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식품 나눔 문화 확산 ▲‘과도한 상차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결’과 ‘품격’있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한식문화 르네상스’ 추진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포장·깔끔 포장 활성화 및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 ▲가정·대형음식점·호텔·뷔페·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학·공공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음식물쓰레기는 국민인식 및 사회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2012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위해 정책협의회 및 상설 T/F 구성·운영이 그 것이다.

잔반 저울, 빈 그릇 희망운동 등 맞춤형 대책 수립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드마켓을 올해 안에 10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푸드마켓이란 기부 받은 식품을 이용자(저소득 취약계층)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부시스템(09년 총 80개소)으로 식품제조·유통기업 등의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유통하는 시스템이다.

또 집단급식소에서는 전자저울을 이용해 스스로 잔반량을 체크, 일정량 초과 시 경고음과 경광등 작동해 잔반량 초과 시 자발적으로 벌금(100원 정도)을 납부하는 ‘잔반저울’ 시스템이나,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빈 그릇 희망운동’ 등의 모범사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안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 모두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FID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준말로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무선 관리시스템을 말해며 2011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얼마 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2009년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는 전년도보다 43계단 하락한 91위를 기록했다. 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 목표가 무색해 지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대안이 작게는 경제가치 손실을 막는 것에서 크게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인하 경제부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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