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 대폭 확대

노동부는 지난 5일 경제난국 극복조치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대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되며, 또 해당연도 출연금 지출 범위도 기존의 50%에서 80%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이다. 현재 1125개 기금(약 7조 4000억 원)이 설치돼 117만 명의 근로자가 긴급생활자금, 주택자금 및 학자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대부만 가능했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출할 수 있는 해당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기준으로, 누적원금 7조 4000억 원에서 약 1조 8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추가로 확보한 출연금도 1조  3700억원의 30%인 약 4000억 원 가량이다.
노동부는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이래 재원 충실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지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체감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진희 기자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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