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석면제도 집중 교육·홍보와 함께 일제점검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 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석면제도 변경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 로 운영하는 노동부는 우선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된 석면 제도 소개와 석면취급 요령을 전달하고, 특히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서는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제거 시 안전작업 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석면 함유여부 사전 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칫 현행 제도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7월 운영될 ‘석면안전 강조의 달’ 을 계기로 달라지는 석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석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석면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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