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이 그 대상이다.
국민들에게 이들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재분석 해 기능별로 재정비 하고, ‘플렉스 타임’제를 통해 주부나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진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234개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5월 말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100여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복되는 지원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범정부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크게 9개 분야, 234개 사업으로 576만 명을 대상으로 16조2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분야에만 4조4154억 원, 289만2000명에게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형태가 복잡하다보니 실제 지원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학계와 현장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준비팀을 꾸려 2월까지 시안을 만든 뒤 3월부터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 결과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2,400만여 명 중 매년 25%인 576만 명이 정부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 모른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4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하고 6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를 요양 등 사회서비스산업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2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사회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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